고금리 보험 상품, "재매입 검토해 주소!" #1

얼마전 5월 25일에 보험산업 리스크를 돌아보는 "보험산업 리스크관리&신사업 활로" 긴급세미나가 열렸다 합니다. 보험업계는 현재의 가장 큰 리스크를 보험상품 역마진 리스크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골자는

 

1990년대 시중금리 10-13%로  아주 높았을 당시 가열차게 팔아놓은 예정이율 7.5%짜리 보험 상품 등에서 대규모로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낮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 보험사들 RBC비율도 겁나 하락하고 있고
• 생보업계 '21,9월 기준 당기순이익이 3.5조인데 역마진규모가 약 2.2조 규모로 상승
• 적립금도 많이 쌓아야 하는 등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아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긴급세미나에서 어떤 주장이 제기되었나면 바로

"보험계약재매입제도를 도입하자! 리스크를 줄여야지 안되겠나"

 

보험계약재매입제도는 말그대로 보험사가 팔아놓은 보험 상품들을 다시 자기네들이 사가는 겁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저금리 기조때문에 손해가 날 거 같으니 웃돈을 더 챙겨주고서라도 그 계약을 철회하는 거죠. 뭐 당연히 강요는 아니겠고, 보험 소비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급전필요한 고객 어서어서 해약하세요. 해약해주시면 저희가 프리미엄도 챙겨드립니다~ 이런 느낌이겠죠. 실제로 벨기에의 경우 재매입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 소비자들은 이런 주장을 괘씸하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시중금리가 10%이상일 때 7.5%로 낮춰팔더니, 금리가 기어가니 이걸 해지해준다고 해?"

이말년 만화중

현재 7.5%짜리 고금리 상품이 없으니 무조건 손에 꼭 쥐고 있자는 반응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보험업계가 무너지면 안되니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올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대마불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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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뒤적이니, 사실 이런 논의가 처음 발제된 건 아니었네요. 다음은 2020년 새해 벽두 기사입니다.

뉴스를 요약해보면, 보험계약을 보험사가 재매입(Buy-Back)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당시 Big 3 생보사인 삼생, 한생, 교생이 각각 1.8조, 1조, 0.5조의 역마진규모를 보이고 있었다네요. 보험료로 국내 자산 등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은 3.7%인데, 보험료는 평균 4.25%라 계속 빵꾸가 나는 실정이라구요. 이건 금리 높을 때 팔아놓은 보험상품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뉴스에도 벨기에의 사례가 등장하네요. 벨기에 생보사들이 2014년부터 재매입 제도를 도입해서 약 70억 유로 규모를 계약 해지시켰다 합니다.

더욱이 이 당시에 바라볼때 2년뿐이 안남은 새로운 회계기준 IFRS17이 도입되면 팔아놓은 보험 평가가 시가평가 바뀌고, 지급여력제도라는 것도 도입될 예정이라 몸이 달았었나 봅니다. 

새로운 IFRS17 도입에 대해선 다음의 도표를 통해 우려하고 있었네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니 장부가보다 뛰게 되고 그러다보니 보험사의 부채side가 갑자기 폭등하는 거죠. 그만큼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헷지도 안되고 자본이 줄어드는 결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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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서도 엇비슷한 시기에 재매입 관련 뉴스를 내보냅니다.

여기서도 IFRS17 도입될 때 보험사 부채 빵 터지는거랑, 역마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 19년도 6월 생보사들 보험료 적립금이 590조정도 되는데, 확정금리를 주는 상품이 244조(41.5%비율), 이 중 확정금리가 연 5% 이상인 것의 비중이 25%이다
• 금리확정형 상품 가입자가 받을 이율은 평균 7.1%, 근데 생보사가 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3.4%, 생보사들 역마진 잔치이다

이런 이유로

벨기에처럼 보험 재매입 제도를 도입하자. 그런데 또 금융재보험제도라는 것도 있으니 알아보자!

가 뉴스의 골자였네요.

금융재보험제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 보험사가 바른 보험사에게 높은 금리 보험들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역마진이 나더라도 재보험사의 사정인 거구요. 그 대신 재보험사들은 수수료를 높게 받겠죠. 실제로 한 보험사에서 해외재보험사에 고금리 계약을 넘기려고 딜 진행중이었는데 금융당국이 허락 안해줬다 합니다.

 

암튼 20년도에는 정초부터 보험사 역마진을 걱정하며 재매입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슬슬 나왔었네요. 금리 역마진에 대한 걱정은 그럼 2020년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먼 과거에도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음글에서 이어집니다.